제1조
시행 1988.02.25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조
시행 1988.02.25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