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02.07.01 · 법원행정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02.07.01

제1조

시행 2002.0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