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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4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9.03.29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3.2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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