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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9.03.29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3.29

제6조

시행 1989.03.29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9.03.29

제6조

시행 1989.03.29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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