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9.03.29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9.03.29

제4조

시행 1989.03.29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9.03.29

제4조

시행 1989.03.29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