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02.12.18신의·성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15조
시행 2026.08.11신의ㆍ성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