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8.11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