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6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2026.5.6>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