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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53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시행 2026.08.11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