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ㆍ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