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0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

제18조

시행 2026.09.10

제18조 삭제 <2020.2.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