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ㆍ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ㆍ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工賃)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