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시행 2026.09.10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