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시행 2026.09.10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1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4.04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