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1.04.0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4.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
제1조
시행 2026.09.10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