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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9조

운영세칙

시행 2026.07.31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