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9.07.16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7.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7조
시행 2026.07.31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