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7조

간사

시행 2026.07.31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