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4.11.19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51조
시행 2026.07.31제5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