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