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제47조의5(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2에서 이동 <2010.9.27> ]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