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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6.07.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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