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