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9.07.16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25조
시행 2026.07.31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