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9.07.16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23조
시행 2026.07.31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