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