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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16

제17조

시행 2019.07.16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17조

시행 2026.07.31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