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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판결 선고일 1995.0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