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6조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2.30, 2018.7.2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2.30, 2018.7.20, 2019.6.26, 2020.3.30, 2023.1.30, 2026.7.27>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