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4
시행 2026.07.27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5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