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8.07.20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7.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44조
시행 2026.07.27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