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6.08.23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8.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4조
시행 2026.07.27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