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2008.10.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