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

제23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11.28>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2007.12.31>

⑥제5항의 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가. 기능 8급 : 8년이상

나. 기능 9급 : 7년이상

다. 기능 10급 : 6년이상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9.6.26>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