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2015.02.11준용규정
제158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5.1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5.02.1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58조
시행 2026.07.27준용규정
제158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