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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2.14

제154조

시행 2020.12.14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54조

시행 2026.07.27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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