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기준일 2017.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