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3.01.01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5조
시행 2026.07.27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