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8.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9.03.27

제149조

시행 2009.03.27

제149조 (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49조

시행 2026.07.27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