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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5

제146조

시행 2010.10.15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46조

시행 2026.07.27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개정 2021.12.20>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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