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40조

심사의 범위

시행 2026.07.27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