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시행 2012.12.20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2.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28조
시행 2026.07.27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