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2조

제122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②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은 5급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보는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