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시행 2020.12.14감사원에의 통지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2.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21조
시행 2026.07.27감사원에의 통지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