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2020.12.14의결통보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2.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17조
시행 2026.07.27의결통보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