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2009.03.27의결통고
제117조 (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9.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17조
시행 2026.07.27의결통보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