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2020.12.14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2.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16조
시행 2026.07.27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