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

제10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