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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1.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7.20

제101조

시행 2018.07.20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101조

시행 2026.07.27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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