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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2.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시행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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